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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총 3560만원의 채무를 매달 70만원씩 갚아왔다.
연체는 한 번도 없었지만 현재는 실업급여 180만원으로 생활하며 상환을 이어가고 있다.
실업급여로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취업 후 세전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실업급여와 취업 후 소득은 개인회생 신청에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될까.
실업급여만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정한다.
실업급여는 정해진 수급 기간에만 지급되는 한시적 소득이어서, 이 요건의 ‘반복적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다수 견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실업급여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일시적·잠정적 소득으로 보아 변제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업급여만을 기준으로 한 회생 신청은 각하 또는 보정 요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체 없이 상환해온 사실 자체는 회생 인가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채무자의 선의보다 향후 3~5년간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취업 후 소득이면 자격은 충족
세전 2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구하면 매달 반복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언제 신청하느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을 시작한 시점부터 신청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급여가 들어온 자료를 갖춘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다.
조기현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취업 후 최소 1~2개월 급여자료를 확보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신청 서류로는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최근 급여명세서와 통장입금 내역, 재산 및 부양가족 관련 서류가 요구된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는 “준비서류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최근 급여명세·통장내역, 재산·부양가족 서류가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채무는 얼마나 정리되나
변제금은 취업 후 실수령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세전 250만원이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뗀 실수령액은 대략 220만원 선으로 추산된다. 이 실수령액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 되고, 36개월 이상 이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면책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총 가치가 채무액보다 많으면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보험 환급금, 예금, 자동차 등 자산 가액이 총채무 3560만원을 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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