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계좌까지 압류된 A씨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중국 산둥성 거주자 B씨로부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을 제안받았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코로나로 중국 출입이 어려워지자 산둥성 웨이하이에 살던 처가 인척인 C씨까지 끌어들여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렇게 시작된 무단 게시 행위는 3년 넘게 이어지며 웹툰 1만1654편, 웹소설 1만5515편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법원은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압수된 현금 5000만원(오만원권 800장, 만원권 1000장)은 몰수하고, 별도로 7149만1859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으며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범 사이 역할을 어떻게 나눴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세 사람은 역할을 나눠 사이트를 운영했다.
B씨는 사이트에 연결되는 도메인을 개설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자신이 운영하던 중국 소재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공급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실제 웹툰·웹소설 사이트의 도메인과 서버, 사이트 관리를 담당했다.
처가 인척 C씨는 웹툰과 웹소설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사이트에 올리고 배너광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세 사람은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로부터 받는 배너광고 수익 중 웹툰 사이트에서는 25%, 웹소설 사이트에서는 33%를 A씨가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3년간 쌓인 무단 게시물의 규모
웹툰 사이트는 2021년 4월 24일 특정 작품을 시작으로 2024년 6월 29일까지 웹툰 1만1,654편, 74만 6,835회차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올렸다.
이어 2022년 1월 1일에는 별도의 웹소설 사이트를 열어 같은 기간 웹소설 1만 5,515편, 250만 9,963회차를 무단으로 게시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형량은 어떻게 정해졌나
재판부는 A씨가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무단 게시를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웹툰(만화) 11,654편, 웹소설 15,515편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게시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행이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2020년 폐 혈전색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어린 자녀와 아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결국 법원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여러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 5000만원을 몰수하는 한편 7149만1859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검사측과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