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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했다. 그러나 B씨의 주소로 보낸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신청은 각하됐다.
A씨는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하면서 조회 서류를 사기죄 고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B씨가 돈을 빌릴 당시 말한 재산 상태나 상환 능력, 자금 용도가 조회 결과와 다를 경우 형사 고소 자료가 될 수 있는지가 중심 문제다.
민사 절차 자료는 고소에 제출 가능
채권 회수를 위해 진행한 민사 절차에서 확보한 재산조회 서류는 사기 고소장에 첨부할 수 있다. 민사 절차에서 취득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 제출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박수진 변호사는 “채권 추심을 위한 소송 중에 취득한 자료를 고소 사건에 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조회 결과는 B씨가 차용 당시 재산이나 상환 능력에 관해 한 발언을 확인하는 비교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조회 결과가 보여주는 재산 상태와 차용 당시 상태가 같은지, B씨가 당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재산 차이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 상태가 차용 뒤 달라졌거나 현재 재산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재황 변호사는 “단순히 재산상황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내용, 상환능력에 대한 허위진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산조회 결과는 차용 당시 B씨가 실제와 다른 재산 상태를 말했는지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된다. 고소에서는 B씨가 어떤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당시 사실과 달랐는지, 그 말이 A씨의 금전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차용 당시 발언과 객관 자료를 비교
B씨가 특정 재산을 보유했다고 말했거나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면, 그 발언의 내용과 재산조회 결과를 대조할 수 있다.
특정 용도로 돈을 쓰겠다고 한 뒤 실제 사용 내용이 달랐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기죄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용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 녹음 등은 B씨의 재산·상환 능력·자금 용도 관련 발언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재산조회 서류만 제출하기보다 해당 발언과 조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항목별로 연결해야 한다.
민사 채무와 형사책임은 별도 판단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기 위한 민사 절차다. 반면 사기 고소에서는 차용 당시 기망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진다.
같은 재산조회 서류가 두 절차에서 모두 활용될 수는 있다.
그러나 B씨에게 갚지 않은 돈이 있다는 점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차용 시점의 허위 발언과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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