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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대표 수구선수 A씨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객에게 신체를 밀착시키고 주요 부위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공연음란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다만 피ㅁ해자와 합의한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A씨의 국가대표 자격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
벌금형 확정되면 10년간 국가대표 결격
대한수영연맹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국가대표 결격 대상에 포함한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와 전담팀,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A씨에게 적용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돼 있다.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결격 규정에 따라 10년 동안 국가대표로 다시 선발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벌금 액수보다 죄명과 판결 확정이 중요
성폭력범죄에 관한 국가대표 결격 규정은 벌금 액수의 하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A씨의 벌금이 500만원이라는 점보다 성폭력범죄로 받은 벌금형인지가 중요하다.
판결의 확정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판결이 확정된 것은 다르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면 확정 시점이 달라진다.
형사재판과 국가대표 자격은 별도 판단
형사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자 합의, 다른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국가대표 결격 규정은 형량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됐는지를 기준으로 향후 대표선수 선발 가능성을 판단한다.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결격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
한편 A씨에게 별도의 체육단체 징계가 내려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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