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9.1% 증가
자동차·장기보험 집중
특별신고·포상기간 운영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6200억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은 518억원(9.1%), 인원은 2849명(5.6%)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사고내용 조작 및 장기·자동차보험 중심 편법 기승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이어 장기보험이 2645억원(42.7%)으로 뒤를 따랐다. 특히 장기보험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3억원 급증하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나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등 ‘사고내용조작’이 3798억원(61.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허위사고(1081억원, 17.4%), 고의사고(864억원, 13.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4.6%(1만3247명)로 가장 높았으며, 50대(22.8%), 40대(17.8%), 30대(15.6%)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7.2%(1만4656명)로 최다를 기록했고, 전업주부(10.9%)와 무직·일용직(9.2%)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현황과 보험종목별 적발금액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공조 및 설계사 퇴출 등 강력 대응
금감원은 병원 주도의 조직적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를 신속하게 등록 취소하여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물증을 갖춘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억 원(※원문 기준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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