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등학생 A씨는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해외 AI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인물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
제작 과정에서 국내 결제수단으로 8천원대 금액을 결제했고, 영상을 만든 직후 파일을 삭제하고 사이트 계정도 탈퇴했다. 제작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다.
이후 결제 내역을 확인한 A씨는 사이트명이 아닌 한 게임회사 명의로 결제가 표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이트가 국내에서 이미 차단된 데다 해외에서 이름이 알려진 서비스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 국제 공조수사를 거쳐 결제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유포하지 않아도 제작 자체로 처벌 대상 될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2024년 10월 개정 전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 목적 요건이 삭제돼, 유포하지 않고 제작만 했더라도 조항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한 성적 딥페이크라면, 공유·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처벌 여부는 대상이 실제 인물인지, 식별 가능한 수준인지, 결과물의 성적 수위와 제작 시점, 파일을 저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게임사 명의로 표시된 결제내역, 추적으로 이어지나
해외 사이트 결제는 여러 결제대행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제내역에 사이트와 무관한 회사명이 남는 경우가 흔하다. 이 표시만으로 신원이 특정됐다거나 반대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사이트 운영자료, 국내 결제대행 기록 등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에서 국내 이용자가 특정되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나 국제 공조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제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화 확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작 후 삭제·탈퇴가 성립 자체를 없앨까?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죄는 결과물을 만든 시점에 이미 완성된다. 이후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한 사실은 범죄 성립 여부를 바꾸지 않고, 실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에 그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제작물을 바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사정은 범죄 성립과 별개로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차례 제작에 그쳤고 저장·공유하지 않았다면 추후 조사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 신분, 소년법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A씨는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만 19세 미만이다. 소년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더라도 소년 감경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미성년자 신분이 수사 절차 진행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해답 정성희 변호사는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은 소년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했다. 조사가 시작되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절차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결제내역과 제작·삭제 시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와 결제대행사 자료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