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인재양성재단 사업비 '10배 오기' 의결·우수업체 명단 밖 하도급 등 도마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지역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 기간이 5개월을 넘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김영서 의원이 시에서 받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현황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 내 아이 돌봄사는 247명인데 비해 서비스를 대기 중인 가정은 399가구로 나타났다.
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는 167일로 약 5개월 이상 걸렸다.
현재 김해지역에는 1개 업체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업무를 맡고 있다.
시는 과거 자체 성과분석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자 해소'를 향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으나, 여전히 대기 기간이 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별 돌봄 수요와 아이 돌봄사의 활동 지역을 세밀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아이 돌봄사가 이용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 서비스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99가구가 기다리고 평균 대기기간이 167일에 달한다면 지금은 대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시는 서비스 제공기관 1곳을 추가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 사업의 핵심 컨트롤 역할을 하는 김해인재양성재단이 10배 이상 금액이 잘못 적힌 사업비를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해인재양성재단 관계자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물류 관련 사업 실제 예산이 7천만원이라고 했으나, 김영서 의원이 확인한 제8회 재단 이사회 자료에는 사업비가 7억원으로 기재됐고 이사회 의결까지 이뤄진 것이다.
재단 측은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에게 정정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다시 받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7천만원과 7억원은 10배 차이"라며 "단순 오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계획과 예산을 최종 의결하는 이사회에서 이 자료가 그대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재단의 자료검증과 내부 통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급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지역업체 추천과 실제 계약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시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우수 전문건설업체 홍보 책자를 제작해 건설사에 제공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정영 의원이 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하도급 관리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금액 상위 10개 업체 중 시가 건설사에 제공한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3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각각 약 282억원, 162억원, 111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보였다.
주 의원은 "시가 시공 능력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 건설사에 제공한 우수업체 명단에도 없는 업체들이 수십억, 수백억원의 계약을 맺고 있다면 행정은 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칙과 기준도 없이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것으로 비친다면 성실하게 경쟁해 온 지역업체들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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