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자 청와대가 이를 사실과 다른 발표라고 재반박하면서 양국 간 논란이 외교적 신뢰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밤 ‘북한군 포로송환, 우크라이나 정부 태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의 일방적인 송환 사실 공개와 이후 발표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는 안보·외교·국방·인권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민감한 사안으로, 양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문제를 협의해왔다.
특히 청와대는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을 먼저 제시한 쪽이 우크라이나 정부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할 경우 자국 내에서 다수의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송환 사실에 대한 보안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군 포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전,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에 동의했고, 비공개를 전제로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이 이 같은 합의를 깨고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았다.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발표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훼손하고 우호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공식 사과뿐 아니라 추가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논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엑스(X)를 통해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은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이를 공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이 한국과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양국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청와대는 국내에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안보와 국익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이라는 민감한 외교 현안을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의 존재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번 논란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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