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역할·역량강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는 전국 시도의 공시가격 담당자와 부동산 분야 전문가, 시민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검증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표준부동산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어 지자체 검증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2년부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공유해왔으며 이듬해부터는 국토부와 함께 중앙·시도 간 상시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 연구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도별 검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한 만큼, 검증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고자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검증지원센터를 통해 공시가격의 신뢰성·균형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통합·공유, 토지와 주택공시가격의 연계 등 방안을 제시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미나는 공시가격 조사·산정에 있어 시도 광역지자체의 역할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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