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역시 ‘보수적’으로 추산할 가능성이 커, 실제 연말까지 걷히는 세수 규모는 이보다도 클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는 미래대응기금 곳간 투입이 아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 관가에 따르면 재경부는 오는 29일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지난주 세수추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추산하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55조원에서 65조원 사이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며 “올해 4월 1차 추가경정예산(26조 2000억원)을 제외하고도 60조원 안팎의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세수 대풍년’의 일등 공신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다.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146조 7000억원)와 SK하이닉스(98조 2000억원) 두 회사만 합쳐도 245조원에 육박한다. 12월 결산 법인의 상반기 실적 가결산에 따른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하반기 세수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 여기에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덕에 소득세, 민간 소비 회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시 활황에 힘입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증가세가 전방위로 이어졌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는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으로 흘러 들어가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넘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발전, 교육·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다는 목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단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 개편으로 정부가 확보한 미래대응기금의 종잣돈은 현재 162조 3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60조원 안팎의 초과세수까지 더해진다면 기금 출범 규모는 단숨에 200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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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세수 재추계 역시 실질적으로 ‘보수적인 추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재경부 세제실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에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실제 세입이 재추계치를 상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재추계한 규모보다도 세수가 덜 들어오면 큰 문제”라며 “더 들어온다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작아지다보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추경 세입예산보다 2조 2000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국세수입은 추경 전망치보다 1조 8000억원 웃돌았다. 재추계 때 전망치와 실제 세수가 4조원가량 차이났던 셈이다.
만약 최종 결산 과정에서 이 같은 보수적 추계에 따른 초과세수가 또다시 확인될 경우, 이 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정산에 우선 충당하고, 이후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는 ‘국채 상환’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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