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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땅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공공택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민간 보유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LH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5000억원 규모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방식이다.
매입 목표는 향후 주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우량토지' 확보다. 매입 대상도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로 한정했다.
LH는 지난 8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하나의 필지는 물론, 서로 붙은 여러 필지를 합쳐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다.
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 법령상 취득·이용이 제한되거나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 공익사업 대상지 등도 매입하지 않는다.
LH는 매입 단계에서 향후 활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진다. 신청 토지 대상으로 인구수와 지가 등 시장 수요를 비롯해 용도지역과 입지·접근성 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단순 매입 가능한 토지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택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선별하겠다는 의미다.
공공비축 방식은 필요한 토지를 사업 추진 이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급사업 기반을 마련한다.
통상 주택공급은 사업 대상지 확보 이후에도 계획 수립과 인허가, 착공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에 활용할 토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공급 확대 선행 조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LH 5000억원 규모 매입 역시 이런 토지 확보 단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신규 택지 조성 방식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이미 존재하는 공동주택 건설 가능 토지를 공공이 매입해 향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후보지를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기관·기업·개인은 9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LH는 접수된 토지를 조사·심사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측량과 감정평가, 가격협의를 거쳐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사업자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LH는 이번 수급조절용 토지 매입과 함께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한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LH 토지은행이 예산 부족 등으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균형발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사업 추진 시점에 맞춰 공급하는 구조다.
LH는 오는 12월 예정된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접수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5000억원 규모 매입은 당장 주택 물량을 늘리는 조치가 아닌, 향후 수도권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기반을 미리 확보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제 확보되는 토지 입지와 규모, 향후 어떤 주택사업으로 연결되는지가 공급 확대 효과를 가늠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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