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이슈] 한국 자율주행, 美와 기술격차 3년째 1년 이상…R&D 예산도 43% 감소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 자율주행 기술수준 분석보고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 장종태의원실 재가공 ). 사진=장종태 의원실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과의 격차를 3년째 1년 이상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며 한국과의 격차도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이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보다 2023년 14.7개월, 2024년 14.5개월, 2025년 13.6개월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한국의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1.1개월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미국과의 격차가 12.2개월에서 8.4개월로 3.8개월 줄었다.

2025년 기준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중국이 8.4개월, 한국이 13.6개월로 5개월 차이가 났다. 중국은 해당 기간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유럽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화 단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는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무인 로보택시를 활용해 승객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레벨4 로보택시 운영 지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 강남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 택시 19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상암에서는 무인 실증차 1대가 운행 중이다.

R&D 투자 규모도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기정통부·국토부·경찰청 등 4개 부처의 자율주행 R&D 예산은 2023년 1568억원에서 2026년 895억원으로 43% 줄었다.

국토부의 자율차 상용화 관련 예산은 2024년 429억원에서 2025년 94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은 78% 수준이다.

현재 추진 중인 자율주행 R&D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1조974억원 규모다.

사업 목표에는 2027년 융합형 레벨4·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이 포함돼 있다.

실증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장종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사고는 2022년 2건에서 2025년 37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사고는 66건이며 이 가운데 8건은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시범운행지구는 57곳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3월에는 고속도로 5381km 전 구간이 직권 지정됐으며 현재 자율주행 트럭 7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속도로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한 구간별 위험평가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실증 과정에서 발생한 아차사고와 긴급정지, 제어권 전환 건수 등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별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성능인증과 사고 책임 기준 마련도 진행 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레벨4 성능인증 신청은 0건이며, 심사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담 인력은 2명이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판단 기준은 2027년 마련될 예정이다.

장종태 의원은 "경쟁국은 앞서가는데 우리는 예산을 줄이고, 사고가 18배 늘어도 안전관리 없이 실증 특례만 고속도로 전체로 확대했다"며 "국토부는 2027년 이후 후속 R&D의 규모와 착수 시점을 확정하고 고속도로 구간별 위험평가를 실시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안전공단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