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0조원 넘는다…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재원 확보 가능성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도 20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초과세수 전액을 기금에 투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7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415조4000억원으로 늘려 잡은 국세수입보다 최소 50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은 465조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종전 최대였던 2022년 395조9000억원보다 69조5000억원 이상 많고 지난해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4조4000억원 늘어난 51조8000억원, 소득세는 12조2000억원 증가한 8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도 8조1000억원 늘어난 69조4000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8~9월 반영되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하반기 세수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개선된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납부가 전체 세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수 증가로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를 최소 50조원으로 잡으면 단순 합산 규모는 212조3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기금운용 정부안에는 45조4000억원의 투자와 12조5000억원의 국채 신규 발행 축소가 반영돼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하고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을 보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50조원을 넘는 초과세수가 모두 미래대응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온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도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 적립 규모는 반도체 업황과 세수 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도 지방계정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비는 2029년까지 집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