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자격 취소가 대폭 늘었으나, 재범 여부나 업체별 관리 통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택시 운전자격은 1,312건으로 2024년(625건) 대비 109.9% 급증했다.
버스 운전자격 취소 역시 같은 기간 241건에서 292건으로 21.2% 증가했다. 버스와 택시를 합산한 자격취소 건수는 2024년 866건에서 지난해 1,604건으로 85.2% 늘어, 하루 평균 4.4건의 운전자격이 음주운전으로 박탈된 셈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취소 건수는 총 5,341건이며, 이 가운데 택시가 4,272건(8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으로부터 단선적인 면허 처분 정보만 받아서 지자체에 통보할 뿐, 해당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나 재범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정 운수업체에서 음주운전이 반복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업체별 통계도 구축되지 않아 상습 위반자 관리와 부실 업체 제재에 한계를 드러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중교통 음주운전 자격취소가 하루 평균 4건 이상 발생하는 실정이다”라며 “동일 운전자의 재범 여부나 특정 업체의 반복 발생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재범 및 업체별 발생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실은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전산망 구축 및 대중교통 음주운전 근절 방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