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 7개월 간 사이버도박으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지난해 한 해 동안 검거된 인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 남부에서 사이버도박에 연루돼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가 5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7월 시도청별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버도박으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2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인 266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1년 116명에서 2022년 87명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170명, 2024년 749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66명까지 줄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지역별 검거 인원은 경기 남부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36명, 서울 33명, 충북 20명, 경기 북부와 충남 각 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상당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35.8%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온라인 미니게임’이 29.8%로 뒤를 이었으며 ‘온라인 화투’ 17.2%, ‘온라인 스포츠 결과 돈걸기’ 16.0%, ‘온라인 복권’ 10.2% 등이었다.
학교 현장에서도 도박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4년 부산·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경북 등 7개 시·도에서는 모든 학교가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학기 기준 관내 617개 학교가 모두 교육을 진행해 실시율 100%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올해 7월까지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 36명이 검거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확인됐다.
김준혁 의원은 “예방교육 여부보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가 핵심”이라며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좌 대여나 사이트 홍보 등이 가담형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단순히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효과까지 책임지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들의 도박 노출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처음 도박을 접한 나이는 평균 12.5세였다. 9세 이하에 처음 도박을 경험한 비율은 14.0%, 10~12세는 33.1%로 전체의 47.1%가 초등학교 시기에 처음 도박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초등학생이 22.6%로 중학생 20.2%, 고등학생 15.9%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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