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조수빈 기자] 전국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포트홀’로 불리는 도로 파임이 매년 수천 건씩 반복되고 있다. 포장 내부로 침투한 수분과 차량 통행에 따른 하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실제 차량 피해에 따른 배상 규모도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관리와 보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은 총 2만375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85건이었던 도로 파임은 2022년 4509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 5801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이후 2024년 4992건, 지난해 4167건으로 감소했지만 매년 4000건을 웃도는 발생 건수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 파임은 일부 노선에 집중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중앙선은 3275건으로 집계됐으며 영동선도 3252건에 달했다. 두 노선에서만 6527건이 발생해 전체의 27%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서해안선 2229건, 경부선 2162건, 중부선 2037건, 중부내륙선 1856건, 수도권제1순환선 1823건 순이었다. 호남선에서는 871건이 발생했으며 남해선 868건, 새만금포항지선 720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포장 내부로 스며든 수분과 차량 통행 과정에서 가해지는 교통 하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로 파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만큼, 파손된 노면을 미처 피하지 못할 경우 차량 손상을 넘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기 발견과 보수의 중요성이 크다.
실제 도로 파임에 따른 차량 피해 배상도 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피해 배상은 총 1만2227건으로 배상 금액만 175억원에 달했다.
증가세는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졌다. 2021년 1218건이었던 피해 배상 건수는 지난해 3317건으로 5년 사이 2.7배 수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배상 금액도 19억3990만원에서 34억8640만원으로 79% 증가했다. 도로 파임 발생 건수가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음에도 피해 배상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도로 파손에 따른 운전자 피해 부담은 커진 셈이다.
정희용 의원은 “도로 파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도로 파임으로 인한 피해 배상도 늘어나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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