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보증 잔액 감소에도 충당부채 증가… 박성훈 “신속한 구조조정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작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잔액이 전년보다 17.2% 줄었지만 충당부채는 15.3% 늘었다. 보증 규모가 축소됐는데도 예상손실률이 상승하면서 충당부채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PF보증 예상손실률과 충당부채가 모두 낮아졌으나, 건설임대 보증에서는 두 지표가 상승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연합뉴스

▲지난해PF보증충당부채542억9000만원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F보증 잔액은 2024년 5조7234억4800만원에서 지난해 4조7380억4000만원으로 17.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충당부채는 470억6900만원에서 542억9000만원으로 15.3% 증가했다. 예상손실률은 2022년 0.09%, 2023년 0.26%, 2024년 0.82%, 지난해 1.15%로 상승했다. 작년 예상손실률은 2022년의 약 12.8배였다.

충당부채는 2022년 35억4900만원에서 2023년 151억1700만원, 2024년 470억6900만원, 지난해 542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3년 만에 약 15.3배가 됐다.

충당부채는 향후 보증 이행에 따른 예상 손실을 회계상 부채로 인식한 금액이다.

실제 지급한 대위변제액이나 확정 손실액과는 다르다. 지난해 PF보증은 잔액이 감소했지만 예상손실률이 높아져 충당부채가 늘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연합뉴스

▲올상반기, 건설임대보증손실률상승

올해 상반기 PF보증 잔액은 3조5348억6500만원으로 줄었다. 예상손실률은 지난해 말 1.15%에서 0.62%로 0.53%포인트 하락했고, 충당부채는 542억9000만원에서 217억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사업자보증 상품별로는 차이가 났다. 건설분양 보증 예상손실률은 지난해 말 1.61%에서 올해 상반기 1.29%로 낮아졌다. 건설임대 보증은 같은 기간 4.04%에서 4.43%로 상승했다. 건설임대 보증 충당부채도 147억7900만원에서 187억6600만원으로 늘었다.

PF보증을 포함한 사업자보증 전체 잔액은 올해 8월 기준 8조6228억원으로, 지난해 말 10조7682억원보다 감소했다. 평균 보증비율은 94%에서 92%로 낮아졌다.

청년주택 [그래픽=최지훈 기자]

▲청년주택사업장기한이익상실…원리금연체도발생

주금공이 제출한 사업자보증 부실·위험 현황의 연도별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11건, 지난해 9건, 올해 2분기까지 5건이었다. 합계는 45건이다. 동일 사업장명이 반복 기재돼 있어 개별 사업장 수와는 구분된다.

올해 명단에는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과 충정역 청년주택(오라이언)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포함됐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약정 만기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권리를 잃는 것을 뜻한다. 경기도 동두천시 사업장은 ‘회사정리·화의·파산’ 항목으로 분류됐다.

지난해에는 대전 중구 유천 1BL과 플래티움61에서 원금 연체가, 감삼 삼정그린코아에서 이자 연체가 발생했다. 제출 자료에 기재된 사고 사유는 원리금 연체, 기한이익 상실, 회사정리·화의·파산 등이었다.

박 의원은 “PF보증 예상손실률이 단기간에 급증했다는 것은 PF 부실 위험이 이미 공공기관 장부에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부실을 도려내지 않고 공적 보증과 자금으로 사업장을 연명시키는 ‘PF 폭탄 돌리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더 큰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게 될 것인 만큼 철저한 옥석 가리기와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