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역에 공공성 강화하고 이동·순회형 서비스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0%는 고령화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돌봄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시군구별 편차가 커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돌봄 대응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인구 지역 격차와 복지 인프라 대응력 진단' 보고서(이채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인 '후기 고령 집중도'가 50% 이상인 시군구는 22곳이었다.
후기 고령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광주 고흥군(53.7%), 전남광주 보성군(53.6%), 전북 임실군(52.8%), 전남광주 곡성군(52.7%), 전북 고창군(52.6%) 등으로, 상위 10곳이 모두 전라권에 위치해 있다.
후기 고령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울산 동구(29.6%), 울산 북구(31.4%), 울산 남구(32.1%), 경남 거제시(33.2%), 부산 강서구(33.5%) 등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 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를 보면 경북(56.1%), 전남(55.8%), 전북(55.7%) 등으로 높았다. 이와 달리 세종(15.6%), 울산(23.7%), 대전(26.8%) 등은 노년 부양비가 40% 미만이었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후기 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이 일부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후기 고령 집중도와 노년 부양비,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 및 이용가능인원 등을 바탕으로 전국을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 후기 고령 집중도와 노년 부양비는 높으나 공급은 낮은 '긴급 대응형' ▲ 고령화에 따른 수요는 높지만 공급 여력도 높은 '집중 관리형' ▲ 수요도 낮고 공급 여력도 낮은 '선제 투자형' ▲ 수요는 낮으나, 공급 여력이 높은 '기반 우수형' 등이다.
분석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0개(30.6%)가 긴급 대응형에 속했다. 시군구 10곳 중 3곳은 고령화 수준이 높지만 돌봄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의미다.
긴급 대응형 지역은 전남광주 보성·강진·장흥·진도, 경북 봉화·영덕·의성, 강원 정선·영월·평창, 충북 단양 등 농어촌 지역에 집중됐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강북구·종로구, 부산 동구·서구·수영구·영도구·중구, 대구 군위군·남구·중구, 인천 동구, 경기 연천군 등이 긴급대응형에 속했다.
이밖에 집중 관리형 시군구는 45곳(19.7%), 선제 투자형 44곳(19.2%), 기반 우수형 70곳(30.6%) 등이다.
아울러 현재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가 낮은 선제 투자형·기반 우수형 114곳 중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압력이 높아질 잠재적 위험 지역으로 충북 제천시·음성군, 부산 사상구·금정구·사하구, 강원 인제군, 대구 서구, 경기 포천시·여주시, 경남 통영시 등 10곳이 꼽혔다.
보고서는 각 지역 유형별로 노인 복지 대응을 달리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가장 문제가 심각한 긴급대응형 지역에 대해 "민간 공급만으로는 서비스 공백이 지속될 수 있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지역에는 순회형 또는 이동형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격차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포괄 보조금 방식이 정책 대안 중 하나"라며 "생활권 기반 시설이자 신규 설치 없이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인 경로당을 복지 서비스 연계 거점으로 활용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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