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시진핑 떠나자 번진 실속론…합의문 없이 끝난 ‘황제 의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 3일간 이어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25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대규모 성과를 장담했으나 양국은 끝내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을 내놓지 못했다. 양국 정상은 정면충돌을 피하는 선에서 대화 통로를 열어두었을 뿐, 첨단 기술과 안보 현안을 둘러싼 깊은 간극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란 억지 주력 속 농산물·희토류 합의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차담과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공동 일정을 소화한 뒤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엄청난, 큰 진전을 이뤘다. 양국 모두에 매우 긍정적인 일이며 우리 농민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다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고, 호르무즈 해협 정세 안정 여부에도 “아주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이란을 향한 중국의 군사·경제 지원을 차단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몇 주 전 이란에 제공하는 어떤 지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중국에 매우 분명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다시 한 번 그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퍼듀 대사는 이어 “우리는 이 문제가 다른 어떤 일이나 타이완과 관련한 약속과도 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타 현안과의 연계를 일축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제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중국과 지난 몇 주 동안 협상하며 이룬 성과에 관한 훨씬 자세한 내용을 월요일에 발표할 것”이라며 오는 28일(현지시간) 무역 협상 결과 발표를 공식화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시 주석이 ‘양측이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세계 경제에도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고 타전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확대와 중국산 희토류 수출 보장을 맞바꾸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어 대표는 “국가 안보 문제인 수출 통제와 관련한 대화는 이번 협상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협상은 순수 무역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해 대중 최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빗장을 유지했다.

◇핵심 쟁점 겉돌아…‘황제 의전’ 실속 공방까지

인공지능(AI) 통제권, 첨단 반도체 공급망, 무역 분쟁, 타이완 해협 등 미중 간 핵심 현안은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사흘간의 국빈 방문 동안 양측은 ‘전략적 안정 관계’ 유지라는 원론만 확인했을 뿐 각자의 입장을 한 치도 굽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이번 회담을 두고 “양국 정상 간 전면적인 무력 충돌과 긴장 고조를 막는 안전장치를 가동한 것에 불과하며, 기술 패권과 글로벌 안보를 둘러싼 구조적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같은 날 “구체적인 합의문조차 도출하지 못한 채 수사적 진전만을 과시한 정상회담”이라고 짚었다. 리학인 도쿄국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많은 사안에서 공통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 협의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관리 모드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준 것에 비해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내내 레드카펫을 깔며 최고 수위로 예우한 것을 두고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황제 의전’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양국 정상이 연내 두 차례의 추가 만남을 예고하면서 양국 간 잠복한 뇌관은 차기 담판 테이블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