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24일 밤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여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이 "당을 망하게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유 작가를 비판한 사실이 새삼 관심을 모은다. 이 명예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협상 끝에 국가보안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유 작가 등 강경파의 반대로 합의는 무산됐다. 이 명예이사장은 이 일이 결국 열린우리당의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 / 뉴스1
이 명예이사장은 지난 18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번에 여권 안의 균열이 지지도 하락에 결정타를 매겼다고 본다"며 "여당과 대통령이 함께 가라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권에 속했던 인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까발리는 듯한, 무슨 큰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막 던졌다"며 "마치 대통령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식인데 그것에 국민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사회자가 유 작가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묻자 부인하지 않았다.
이 명예이사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의 일을 끄집어냈다. 열린우리당은 당시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어 과반 다수당이 됐다. 이 명예이사장에 따르면 이후 유 작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명예이사장은 당 의장으로서 당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니 60여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당시 대표가 이끌던 한나라당은 121석이었다. 반대 의원을 합치면 과반을 훨씬 넘어 폐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이 명예이사장의 설명이다.
유시민 작가 / 뉴스1
이 명예이사장은 결국 박 대표를 비밀리에 만났다. 두 사람은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와 8조의 회합·통신죄 등 독소조항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 신문법, 과거사법 등도 함께 손보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는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합의에 반발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 자신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말까지 나왔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 결과 국가보안법은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 채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가보안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열린우리당은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당시 보수 진영이 열린우리당에 종북당, 친북당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했다. 이후 두 차례 정권을 빼앗기고 총선에서도 크게 패했다는 것이다. 이 명예이사장은 "그렇게 당을 망하게 만든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또다시 무슨 음모론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 다시 저 음모론에 걸려서 또 패망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며 유 작가를 겨냥했다.
사회자가 "당사자가 안 계신 자리에서 한 분을 지목하는 느낌이 있다"며 제지하자 이 명예이사장은 "그 사람은 그런 욕을 들어도 싸다"이라고 말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인사 영입을 '재건축'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도 반박했다. 방송에서 소개된 영상에서 유 작가는 "대통령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봐요"라며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광범위하게도 아니고 몇 명 정도 모셔온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크게 무슨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를 생각한다면 그런 소리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을 사실상 데려갔던 일을 예로 들었다. 이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데려갔나? 아니잖나. 그런데 이게 무슨 재건축인가"라며 "재건축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흔들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출연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유 작가의 재건축 발언을 두고 국민을 낮잡는 오만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이 나라가 자기들이 구상한 대로 가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았다. 그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실용주의 노선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 MBC '100분 토론' 영상 캡처
이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전례를 직접 거론하며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거 이거 없애자', 국보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이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를 하고, 다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라고 했다. 말은 좋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검찰 개혁안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난한 유 작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유시민 작가 / 뉴스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KBC 광주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부영 (당시) 당대표가 박근혜 당대표하고 협상을 해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찬양고무죄 같은 것을 없애고 개정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그런데 유 작가가 앞장서서 ‘국가보안법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유시민·정청래 등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국가보안법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을 김대중 대통령도, 또 이부영 당시 당 의장도 제게 못내 아쉬워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다 폐지',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국보법 개정) 못했다"며 "그래서 그 법조항이 아직도 살아 최근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언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며 "그러나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선명해서 멋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의 반발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 자금을 대면서 함께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며 "나한테 득 되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뭔가 세상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