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대출 대위변제 63.4%가 20·30대… 3년 새 3.4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7월까지 대신 갚은 전세자금대출 4490억원 가운데 2847억원이 20·30대 대출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63.4%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대위변제액 증가분의 73.0%도 20·30대에서 발생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는 7631건, 4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2525억원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서울 부동산 (CG)/연합뉴스

▲20·30대 대위변제 3.4배… 전체 증가액의 73%

올해 7월까지 20대 대위변제는 1199건·685억원, 30대는 3248건·2162억원이었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4447건·2847억원이다. 30대만으로도 전체 대위변제액의 48.2%를 차지했다.

20·30대 대위변제액은 2022년 1277억원에서 2025년 4364억원으로 3.4배가 됐다. 같은 기간 전국 대위변제액은 3053억원에서 7283억원으로 약 2.4배 늘었다. 전국 증가액 4230억원 가운데 20·30대 증가액은 3087억원으로 73.0%였다.

전체 대위변제액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2022년 41.8%에서 2025년 59.9%, 올해 7월까지 63.4%로 상승했다. 전세자금보증 사고율은 20대 이하가 2022년 0.65%에서 올해 7월 말 1.50%로, 30대가 0.38%에서 1.10%로 올랐다. 사고율은 사고발생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료의 연령 구분은 대위변제 현황이 ‘20대’, 사고 현황이 ‘20대 이하’로 서로 다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연합뉴스

▲서울·경기 2525억원… 사고율은 전국 평균 하회

올해 7월까지 지역별 대위변제는 경기가 2163건·13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812건·1183억원이었다. 두 지역을 합하면 3975건·2525억원이다.

서울·경기 합산 대위변제액은 2022년 1848억원에서 2025년 4009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은 800억원에서 1804억원으로, 경기는 1048억원에서 2205억원으로 각각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금액은 서울 1546억원, 경기 1524억원으로 합계 3070억원이었다. 반면 7월 말 사고율은 서울 0.97%, 경기 1.14%로 전국 1.20%보다 낮았다. 보증잔액 대비 사고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지만, 대위변제액은 두 지역에 절반 이상 집중됐다.

[사진=최지훈 기자]

▲보증 공급 감소에도 사고·대위변제 증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는 대출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금공이 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신 갚는 절차다. 대위변제 이후에도 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남으며, 주금공은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전국 전세자금보증 공급금액은 2022년 54조6800억원에서 2025년 49조2055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은 4909억원에서 8544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은 3053억원에서 7283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해당 연도의 보증 공급액과 사고·대위변제액은 동일한 보증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아니다. 이전에 공급한 보증에서도 사고와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간 공급액 감소만으로 기존 보증의 부실 위험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박 의원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이 불과 3년 만에 2배 넘게 불어났다는 것은 서민·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20·30대와 일부 지역의 사고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만큼 단순히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