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투자자 40명 배상 미완료… 박성훈 “피해구제 끝까지 관리해야”

금감원 [사진=최지훈 기자]

라임펀드 은행 판매분과 옵티머스펀드 증권사 판매분에서 투자자 40명에 대한 배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디스커버리펀드 은행 판매분과 KTB 항공기펀드 증권사 판매분에서도 각각 2명이 배상 미완료로 분류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주요 환매중단 펀드 피해배상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한 펀드·판매업권별 피해·배상대상액 대비 배상금액 비율은 0.9~100%였다. 이는 금액 기준 비율로, 투자자별 배상 완료 여부와는 다르다.

라임펀드 은행 판매분은 투자자 354명에 대한 배상이 완료됐고, 23명은 미완료 상태였다. 피해·배상대상액 1213억2500만원 가운데 배상금액은 783억5700만원으로, 비율은 64.6%였다. 옵티머스펀드 증권사 판매분은 배상 완료 투자자 307명, 미완료 투자자 17명으로 집계됐다. 피해·배상대상액 1931억5000만원 중 1350억5000만원이 배상돼 69.9%를 기록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은행 판매분은 배상 완료 77명, 미완료 2명이었다. KTB 항공기펀드 증권사 판매분은 1명에 대한 배상이 완료됐고, 2명은 미완료로 분류됐다. 라임펀드 증권사 판매분은 배상 완료 투자자가 295명이며, 미완료 인원은 ‘-’로 기재됐다. 피해·배상대상액은 2138억4700만원, 배상금액은 1923억6200만원으로 금액 기준 비율은 90.0%였다. 투자자별 배상이 완료돼도 피해·배상대상액 전액이 지급됐다는 뜻은 아니다.

피해·배상대상액 대비 배상금액 비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KTB 항공기펀드 증권사 판매분이었다. 피해·배상대상액 45억8900만원 중 배상금액은 4300만원으로, 비율은 0.9%였다. 헤리티지펀드 은행 판매분은 피해·배상대상액과 배상금액이 각각 27억원으로 100%였다. 증권사 판매분은 434억6500만원 중 431억700만원이 배상돼 99.2%였다. 배상 완료 투자자는 은행 판매분 9명, 증권사 판매분 185명이었다.

디스커버리펀드 증권사 판매분은 9억6100만원 중 4억8600만원이 배상돼 50.6%, 은행 판매분은 235억5700만원 중 169억4700만원이 배상돼 71.9%였다.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은행 판매분은 419억4200만원 중 331억6700만원이 배상돼 79.1%로 집계됐다.

배상 범위는 분쟁조정 근거와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 계약취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배상금 외에 펀드 자산 회수에 따른 분배금도 있어, 이 비율을 투자자의 최종 원금 회수율로 볼 수는 없다. 장기 미완료 사건의 쟁점은 배상비율 자체보다 배상이 끝나지 않은 사유와 지급 이행 여부다.

박 의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피해구제 절차가 끝나지 않은 투자자들이 남아 있다”며 “펀드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가 다른 만큼 배상비율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금융당국은 장기간 미완료 상태인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구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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