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몰리는 철도역과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성폭력은 최근 5년 6개월 동안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폭력만 따져도 하루 평균 2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흥역. 기사와는 무관. / 뉴스1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1만5177건이었다. 이 가운데 1만 3958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92.0%로 집계됐다.
연간 발생 건수를 보면 증가 흐름이 더욱 뚜렷하다. 2021년 2136건이었던 철도범죄는 2022년 2891건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2726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4년 2967건, 지난해 303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수치는 2021년과 비교하면 42.3%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418건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가장 많았다. 해당 기간 성폭력은 4701건으로 전체의 31.0%를 차지했다. 철도시설에서 매년 평균 855건가량 발생했으며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3건이다. 폭력은 3148건으로 20.7%를 차지했고 절도는 1938건, 철도안전법 위반은 9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괴와 사기 등을 포함한 기타 범죄도 4481건에 달했다.
어느 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했는지도 차이를 보였다. 전체 철도범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부산역이었다. 5년여 동안 379건이 집계됐다. 서울역이 359건으로 뒤를 이었고 수원역 305건, 동대구역 262건, 용산역 251건 순이었다. 이용객이 많은 대형 역사들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성폭력만 따로 보면 순서가 달라졌다. 수원역에서 92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신도림역이 56건으로 뒤를 이었다. 홍대입구역과 왕십리역, 부산역은 각각 4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산역보다 수원역의 성폭력 건수가 더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철도역은 승객이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다.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과 이동 통로, 환승 구역처럼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공간이 역사 곳곳에 존재한다. 이에 따라 철도 치안에서는 순찰 인력을 어디에 배치할지와 CCTV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기사와는 무관. / 뉴스1
국토교통부는 앞서 철도역사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CCTV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철도범죄 예방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철도차량 운행 정보와 CCTV 영상, 역사 내부 공간정보 등을 연계해 범죄 상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황희 의원은 철도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사에 대한 치안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철도와 역사 내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객이 많은 주요 거점 역사를 중심으로 순찰 강화와 CCTV 확충, 철도특별사법경찰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단순히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범죄 숫자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체 범죄 건수와 범죄 유형, 역사별 발생 건수를 함께 살펴보면 치안 수요가 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행의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상태, 폭행·협박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간음·추행 외에도 준강간·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특수강간 등 범죄 유형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별도로 더욱 엄격하게 다뤄진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된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부수적인 제재가 내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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