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세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금융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3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신규 전세자금보증 공급은 감소한 반면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규모는 커졌다.
특히 20대 이하와 30대의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취약 차주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7283억원으로, 2022년 3053억원보다 13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는 6276건에서 1만2694건으로 102.3% 늘었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이용한 차주가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주금공이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전세자금보증 사고도 해마다 늘었다. 사고 건수는 2022년 9728건에서 2023년 1만3147건, 2024년 1만4755건, 지난해 1만5415건으로 증가했다. 3년간 증가율은 58.5%다. 사고 금액 역시 2022년 4909억원에서 지난해 8544억원으로 74.0%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보증 사고 9004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527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는 7631건, 4490억원에 달했다.
전체 사고율은 2022년 0.55%에서 2023년 0.81%, 2024년 0.99%, 지난해 1.08%로 매년 상승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20%를 기록했다.
청년층에서도 사고율 상승이 나타났다. 20대 이하 사고율은 2022년 0.65%에서 올해 7월 1.50%로 0.85%포인트 높아졌다. 30대는 같은 기간 0.38%에서 1.10%로 0.72%포인트 올랐다.
반면 신규 전세자금보증 공급은 축소됐다. 공급 건수는 2022년 74만426건에서 지난해 62만3660건으로 15.8% 감소했다. 공급 금액도 54조6800억원에서 49조2055억원으로 약 10% 줄었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단순히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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