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빚 지도' 공개…"재정 운용의 체질 변화 계기 돼야"
행사·축제 투입 예산·성과 공개하는 조례안 발의 추진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민의힘 김한슬(비례) 경기도의원은 25일 이번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 각종 행사와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을 공개하도록 해 낭비를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는 '재정이 어렵다'는 진단에서 나아가 왜 이렇게 됐는가로 세수 감소와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인지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 운용이나 사업관리의 문제도 있었던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유에서 경기도의 채무 규모와 채무가 증가한 시기, 이유 등을 분석해 정리한 웹사이트 '경기도 빚 지도'를 지난달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예산안과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도 단순히 개별 사업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차원을 넘어 전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경기도가 왜 지금의 위기에 처했는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평가·공개까지 재정 운용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행사·축제에 투입되는 예산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 후 성과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행사·축제 사업은 정책 목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사업이 반복되면서도 총사업비와 세부 지출내역, 성과를 도민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행사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예산이 투입됐다면 그 필요성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산 공개와 사후 성과 평가가 정착되면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반대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에는 더욱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결국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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