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 3곳 중 1곳에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에서 분만 안전망 역할을 해온 의원급 분만실은 최근 7년간 절반 가까이 감소해 지역 분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분만실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1곳으로 전체의 31.4%에 달했다.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는 2018년 61곳에서 2022년 72곳으로 증가한 뒤 2023년 72곳, 2024년 71곳으로 70곳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분만실 공백은 지방 군 단위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동두천시와 부천시 오정구 등에도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 수도 감소했다. 2018년 721곳이었던 분만실 보유 의료기관은 2024년 528곳으로 193곳(26.8%) 줄었다.
특히 감소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졌다. 의원급 분만실은 2018년 396곳에서 2024년 206곳으로 190곳(48.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42곳에서 47곳으로 늘었고 종합병원은 156곳으로 동일했다. 병원급은 127곳에서 119곳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023년 12월부터 지역·안전 정책수가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정책수가 도입 직전인 2023년 11월 519곳이었던 전국 분만실 보유기관은 2024년 1월 527곳으로 8곳 증가했고 2024년 말에는 528곳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임산부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분만환경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임신과 출산이라는 삶의 가장 숭고한 순간이 지역 격차로 인해 위협받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실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이 통계로 확인된 만큼 거점 분만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국고지원 등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AQ
Q. 전국에서 분만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은 얼마나 되나.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71곳(31.4%)에 분만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 3곳 중 1곳꼴이다.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는 2018년 61곳, 2019년 61곳, 2020년 61곳, 2021년 60곳에서 2022년 72곳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72곳, 2024년 71곳을 기록했다.
Q.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주로 농어촌인가.
농어촌 지역에서 두드러지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분만실 공백이 확인됐다. 자료에는 경기 과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동두천시와 연천군·가평군·양평군, 부천시 오정구 등이 분만실이 없는 지역으로 제시됐다.
Q. 전국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은 얼마나 감소했나.
2018년 721곳에서 2024년 528곳으로 193곳 감소했다. 감소율은 26.8%다.
Q. 의원급 분만실 감소세는 어느 정도인가.
2018년 396곳이었던 의원급 분만실 운영기관은 2024년 206곳으로 감소했다. 7년간 190곳, 48.0%가 줄어 사실상 절반 가까이 사라진 셈이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42곳에서 47곳으로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156곳으로 동일했다.
Q. 정부가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정책수가를 도입하지 않았나.
정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분만 관련 정책수가를 시행했다. 자료에는 분만 지역정책수가, 분만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등이 제시돼 있다.
Q. 정책수가 도입 후 분만실 운영기관은 늘었나.
정책수가 도입 직전인 2023년 11월 전국 분만실 보유기관은 519곳이었다. 도입 직후인 2024년 1월에는 527곳으로 8곳 늘었으며 2024년 12월 기준 528곳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 측은 이를 근거로 정책수가만으로 분만 인프라 감소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Q. 소병훈 의원이 제안한 대책은 무엇인가.
소 의원은 임산부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거점 분만병원에 대한 국고지원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