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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고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긴급회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 대법원장의 행보 뒤에 어떤 정치세력이나 집단이 있는지도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혼란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를 거론하며 이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이라는 표현을 정치적 낙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내란 세력이 남아 있다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외 순방을 14번이나 다녀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취지로도 반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해 “개인의 안위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삼권분립의 둑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작정이냐”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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