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태호 "2급지 권리구제 신청 저조 원인 면밀 분석해 제도 보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방 소도시 및 도시 외 지역 등에 있는 '2급지' 세무서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급지 세무서 22곳의 납세자보호위 신청 건수는 2022년 19건, 2023년 12건, 2024년 14건, 2025년 1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무서 한 곳당 평균으로 따지면 연도별로 각각 0.9건, 0.5건, 0.6건, 0.6건으로 1년에 한 건도 안 되는 수준이다.
올해 6월까지도 22개 세무서를 통틀어 신청 건수는 6건으로 관서당 평균 0.3건에 그쳤다.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 위원회 개최 자체도 드물다. 위원회 개최 횟수는 2022년 18회, 2023년 11회, 2024년 14회, 2025년 11회로 관서당 평균 1회에도 못 미쳤다.
올해 6월까지 개최 건수는 총 6건으로 관서당 평균 0.3건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2급지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의 낮은 개최 실적과 위원들의 전문성 저하를 이유로 2급지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국세청 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의원은 권리구제 기능이 지방청으로 집중될 경우 지역 납세자의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 있어 2급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는 지역이나 세무서 규모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2급지 세무서에서 권리구제 신청 자체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디서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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