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심야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은 2026년 7월 기준 전국 240개소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에 62개소(25.8%)가 몰리는 등 지역 불균형과 비현실적인 지원 단가 문제가 여전했다.
◆수도권 116곳 vs 세종 2곳
공공심야약국은 2023년 3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024년 4월 법제화됐고,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정 현황
지정 현황은 2024년 64개소, 2025년 220개소, 2026년 7월 240개소로 늘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서울·대구·인천·광주·전남·제주에 지정 약국이 한 곳도 없었다.
2026년 7월 기준 경기 62개소, 서울 34개소, 인천 20개소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반면 야간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원·광주 각 6개소, 대전·울산 각 5개소, 세종 2개소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보면 격차 더 커
복지부 제출 세부 명단을 보면 경기 지정 약국은 25개 시에 분포했고,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에 약국이 지정됐다.
반면 강원은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홍천 6개 시군에 1곳씩만 있었다. 경북은 포항·상주·경산·칠곡·예천 5개 시군에만 지정 약국이 있었다.
◆1:1 매칭 구조…재정 약한 지자체일수록 불리
현행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1:1 매칭 구조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공공심야약국을 늘리기 어렵다.
지원금은 하루 최대 야간 3시간 운영비로, 일반지역은 시간당 4만원(연 4,38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시간당 6만원(연 6,570만원)이다. 하루 기준으로는 12만~18만원이다.
시간당 단가는 2022~2023년 3만원에서 2024년 4만원으로 올랐다. 이후 2026년부터 참여가 저조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6만원으로 50% 상향됐다.
◆약사 홀로 14시간 넘게 근무
일반지역 단가가 4만원에 묶이면서 심야 근무 약사를 채용하지 못한 개설 약사가 아침부터 심야(오후 8시~익일 오전 1시)까지 하루 14시간 이상을 홀로 근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 등 주말고용 약사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4만원이어서 현 단가가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취약지 고용 약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추가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어디 살든 심야 의약품 접근권 균등해야”
소 의원은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와 지원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력과 현장 약사들의 헌신에만 기대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지역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 살든 심야시간대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권은 균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야간 근무 여건을 반영한 지원 단가 인상, 약사 1인의 과중 노동을 막기 위한 대체약사 인력뱅크 구축 등 3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료 취약지의 국비 매칭 비율을 대폭 높이는 취약지 가산제, 현실적이다.
소 의원은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4~2026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현황,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시간당 지원금 산정 근거자료 (인건비, 야간할증, 관리비 등 항목별 산출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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