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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밟게 되는 절차에 따라 준비 사항과 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부부간 합의 여부와 쟁점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법적 요건과 특징을 지닌다.
원만한 합의 시 '협의이혼'… 재산분할·위자료는 별도 청구해야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에 원만히 합의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를 행정청에 신고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 이후에는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한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이 원칙이며,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다.
단,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이혼 후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합의 불발 시 '재판상 이혼'… 민법상 6대 법정 사유 충족 필수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간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크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악의의 유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가장 폭넓게 인정된다.
장기간의 별거나 극심한 성격 차이, 경제적 갈등, 잦은 폭언 등이 누적되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한이 존재한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소송 전 '조정'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
이혼 소송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정 단계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 이후 변론과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 법원이 이혼 여부를 비롯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종합적으로 판결한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상이하다.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6개월 안팎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재산이나 양육권 관련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1년 이상 장기화하기도 한다.
한편,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된다. 상대방 역시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명백히 없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될 때에 한해 드물게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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