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자원안보 계획이다.
정부는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와 중동 전쟁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공급망 취약요인 등을 토대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오는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도입 경로와 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도 함께 강화한다.
석유 비축시설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국내 석유 비축역량 강화와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조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새로 확보하는 시설은 비축유 저장뿐만 아니라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비상시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콘덴세이트도 추가 확보한다.
핵심광물 공급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38종이었던 핵심광물을 51종으로 확대한다. 새롭게 지정되는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 등이다.
실제 비축하는 핵심광물 품목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늘어난다.
특히 공급망이 취약한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모든 광물을 일률적으로 1년치 비축하는 것은 아니며, 광종별 수급 위험을 고려해 비축 일수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 비축량만 관리하던 방식에서도 벗어난다. 정부는 공공 비축과 민간 보유재고, 재자원화 원료 등을 아우르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해 위기 상황에서 국내 산업에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전체 재고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해외 자원 확보와 국내 투자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광종별 공급망 취약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0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고 산업용 신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한다.
자원안보기금 신설을 통한 투자 기반 마련과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 확대, 범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번에 수립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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