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희대 재제청 거부' 놓고 "책임 묻겠다" vs "李 재판 재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규탄대회를 여는 등 조 대법원장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 지지세를 규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등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재제청 거부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자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도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의견을 직접 조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고자 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등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역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집권여당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아스팔트 좌파와 손잡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감옥행 막기'가 1호 목표이다.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며 "이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기 위해 강요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주는 도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