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분쟁 증가…쿠팡, 7년 연속 최다

올해 분쟁조정 5건 중 1건 쿠팡…입점·거래사업자 분쟁도 급증

쿠팡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확대되면서 사업자 간 공정거래 분쟁과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쿠팡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0년 976건에서 지난해 2천424건으로 약 2.5배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천262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에 근접했다.

특히 쿠팡은 2020년 이후 7년 연속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사업자로 집계됐다.

쿠팡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은 2020년 35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438건 접수돼 1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전체 접수 건수의 19.4%가 쿠팡 관련 사건으로, 2위인 네이버(47건)보다 9배 이상 많았다.

최근 약 7년간의 누적 접수 건수에서도 쿠팡이 916건으로 가장 많으며 2위인 네이버(279건)의 3.3배 수준이었다. 이외에 우아한형제들(148건), LG유플러스(147건), KT(1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강일 의원실 제공]

특히 올해 8월까지 쿠팡 관련 공정거래 분쟁조정 가운데 '사업활동방해'가 87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17건)의 5.1배에 달하는 것이 눈에 띈다.

'거래거절'도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61건으로 3.4배 늘어 쿠팡과 입점·거래사업자 사이의 거래관계에서도 분쟁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과 네이버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역시 증가했다.

쿠팡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364건에서 지난해 1천14건으로 약 2.8배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577건이 접수됐다.

이 의원은 쿠팡이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결정에도 불수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업계 1위 기업이라면 그 영향력에 걸맞게 소비자와 거래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반복되는 분쟁과 조사 불응·조정 불수용 경위를 끝까지 따져 묻고, 이 같은 쿠팡의 행태가 다른 기업들의 대응 방식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규모유통업법 등 5개 법률을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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