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문제, 청년과 일자리 20%만 충돌…세대 상생형으로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약 800만명으로 추산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유튜브 '정어리TV'에 출연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넓게 보면 약 8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은 노동권을 보장받기 힘들고 최저임금 적용도 제외되는 헌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이행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라며 "노동부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했다.
노동부는 최근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약 1천명 내외의 표본을 대상으로 도급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대기·이동시간을 포함한 노무제공시간과 업무 관련 소요 비용을 파악해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최저보수제를 받는 노동자를 어디까지 적용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할 것인지 등 3가지 쟁점이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 형태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세대 상생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은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정년이 연장됐을 때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할까 걱정한다"며 "넓게 보면 일자리 20%는 충돌하고, 나머지 80%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100세 시대에 중장년의 계속 고용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공론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반드시 세대 상생형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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