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인당 피해 금액 늘어난 탓…박정현 의원 "예방대책 마련 절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관공서 관계자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허위 주문을 하는 '노쇼 사기' 피해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1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적으로 노쇼 사기가 3천936건 신고됐으며, 1천15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 금액 1천259억원(6천515건)에 육박하는 규모다.
피해 규모가 급증한 것은 사기 수법이 정교화하면서 자영업자 1인당 입은 피해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천932만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천934만원으로 약 1천만원(51.8%)이 늘었다.
월평균 노쇼 사기 발생 건수도 지난해 542.9건에서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20.8%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경기 남부가 197억원(689건)으로 피해 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 103억원(376건), 경북 95억원(264건), 인천·전남 각각 79억원(215건·223건), 경남 72억원(158건), 대전 69억원(285건) 등 순이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노쇼 사기범 검거 인원을 넘어서는 600명을 붙잡았다.
그러나 범죄 수법이 점차 비대면·지능화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는 만큼 예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쇼 사기는 고물가·고금리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정부 차원의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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