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은행 실적 부진…"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지자체 행정부담에 발목"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어촌 빈집 8만4천200호 가운데 활용 가능한 빈집은 5만6천61호였다.
그러나 농촌빈집은행에 등록된 매물은 184호로 0.3%에 불과했고, 빈집은행을 통해 실제 거래가 성사된 경우는 64호뿐이었다.
농촌빈집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상인 전국 139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참여 지역은 21곳에 머물렀고, 올해 새로 참여한 지역도 13곳에 불과했다.
예산 집행 역시 부진했다. 지난해 사업예산 13억5천만원 가운데 5억9천700만원이 지자체에 교부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3천6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2.7%에 그쳤다.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꼽힌다. 농식품부는 "시·군 담당자의 민원 및 행정 부담으로 시·군 참여가 저조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빈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파악된 빈집을 거래 가능한 매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농식품부가 지자체의 민원과 행정 부담을 참여 부진의 원인으로 인정한 만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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