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이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기업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이관과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처리 가능한 사건 마무리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MBK파트너스 수사와 주요 담합 사건 등의 처리도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몇 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기업 관련 사건들을 잇달아 처리하고 있다. 2024년 고발된 대기업 총수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으며, 관할만 바뀐 채 진전이 없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검찰은 홈플러스 사태와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등 중대 인지사건의 이달 내 종결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속도전'의 배경에는 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있다. 대검은 지난 3일 일선 검찰청에 사건처리 기준을 전파하며 처리 가능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 미제사건 이관과 보완수사 과정 혼선을 우려해서다. 또 현행 체제에서 결론내는 것이, 주목도 높은 '중수청 1호 사건'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특히 검찰의 결론이 가장 주목되는 사건 중 하나는 MBK파트너스와 관련한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과정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최근 홈플러스 사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0일 김병주 MBK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김광일 MBK 부회장과 김정환 MBK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수사의 핵심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재무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는지 여부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신용등급 강등 직전 820억원 규모의 전단채를 발행했고, 신용등급 강등 나흘 뒤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투자 판단에 중요한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발행과 회생 신청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홈플러스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다.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생계가 걸린 대형 유통업체 관련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기업의 인수 및 운영자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자금 조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는 자본시장의 신뢰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기업 지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하고, 올해 1월 김 회장, 김 부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가 중함은 인정하나,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2부로 재배당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 교체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회장을 다시 부른 것인 만큼,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처분을 검토하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많다.
특히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던 사건인데다 피해자들이 많고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한 사건이어서 그 결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석유화학 제품 담합 사건을 비롯해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의 뇌물수수 사건, 한국토지신탁 자금담당 임원의 횡령·배임 사건 처리도 중수청 개청 전 검찰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중수청 이관 후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추가수사 등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미 김 회장 등 임원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했고, 이달 내 종결 대상으로 MBK 관련 사건을 거론한 점 등을 고려하면 MBK와 홈플러스 관련 사건은 현행 검찰 체제 내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른 사건들 역시 이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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