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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로 군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위험은 예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을 사실상 국경선으로 만들기 위해 DMZ 안에서 불모지 조성, 철책 설치, 지뢰 매설을 이어왔다”며 “합참도 지난 14일 일부 지형 변화를 식별하며 지뢰 매설 가능성을 두고 유엔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군 당국의 대응 원칙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면 우리 군은 경고방송, 경고사격, 조준사격 순서로 대응하는데 지난해 말 이 원칙을 흔드는 보도가 나왔다”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10월 말부터 최소 두 차례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경고사격 전에 남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평가를 면밀히 하라고 강조했고, 당시 안규백 장관도 내부 회의에서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기존 지침을 공식 반영했을 뿐 소극적 대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서는 ‘누가 들어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란 취지였다’고 받아들였다”며 “그사이 북한군은 더 대담해져 최근 한 달 동안 MDL을 20회 넘게 넘었다. 지난해 한 해 전체 침범 횟수가 17회였는데, 북한은 이미 우리의 대응 수위를 읽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현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물대응’으로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며 야금야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살라미 전술로 ‘국경선 요새화’를 추진해 왔고, 결국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군 지휘부 인사와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계엄 청산을 내세워 군 지휘부를 대거 교체했으나, 계엄 청산에만 몰두한 나머지 전방 지휘관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작전 전문성과 야전 경험이 인사 기준에서 밀려났다”며 “최전방 GP·GOP를 맡은 5개 군단장 가운데 전방 사단장을 거친 사람은 단 한 명이었고, 그마저 직무 배제되면서 사실상 전원이 전방 사단장 경험이 없는 상태라는 지적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의 재검토 건의에도 사관학교 통합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계엄의 책임은 계엄을 한 사람들이 지면 되는데 이 정부는 그 책임을 군 전체에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군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군의 대응 원칙은 흔들리고 싸워본 지휘관은 밀려나고 사관학교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MDL을 넘어와 지뢰를 묻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을 긋고 있다”며 “지금처럼 물러서기만 하면 북한이 긋는 선이 사실상의 국경이 되고 그다음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정부를 향해 “합참은 사고 일주일 전 이미 MDL 이남의 지형 변화와 지뢰 매설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수색 작전에 투입된 우리 장병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북한의 반복적인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정황에 대해서는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무엇을 요구했는가”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언제, 어디까지 국민께 밝힐 것인가. 우리 장병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조사 중’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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