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힘을 실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오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 보여준 것"이라며, 여권의 조 대법원장 비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겁박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국민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에서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음을, 헌법이 살아있음을 입증하라"며 "대법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재판을 당장 재개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라"며 "국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임명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박찬대 인천시장과 예산정책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나"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라며 "바로 상식과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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