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제청 요청 25일 만에…조희대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정면충돌로…200일 넘긴 노태악 후임 공석 해소 더 멀어지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즉각 반박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보낸 문서에는 '헌법 104조 2항 등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재제청해달라'는 내용만 기재됐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은 물론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반려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출국 다음 날 전격적으로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당장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반년 넘게 이어진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흐르게 된 것이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 새 후보를 제청하리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어떻게 할지를 논하기에 앞서 재제청 요구 자체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새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식이든 기존 후보 추천 중 제청하는 방식이든 사실상 모두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로 다시 공이 넘어간 상황이지만, 청와대로서도 대법원장의 뜻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내년 6월 퇴임 예정인 조 대법원장 임기 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다.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에 탄핵론도 재차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소식을 언급하며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며 맹비난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