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7년→5년…시계·세한도 복제품 무죄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는 김건희 여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장신구를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해 이 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2440만원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혐의 중 김 여사가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부분을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 역시 인사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로봇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서모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9월에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 2023년 2월께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을 청탁받는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을 몰수하고 64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부 금품이 제공자들과의 친분에 따른 의례적인 선물이나 사적 교류에 해당할 뿐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게 김 여사 측의 주장이다.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금품이 오간 당시의 구체적인 현안과 제공 시점, 김 여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청탁과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적용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누군가에게 자리나 사업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다”며 “공직을 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