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코인 투자를 미끼로 접근한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년 넘게 이어진 형사재판 끝에 B씨는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승소했으나 잃은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현재 A씨가 B씨에 대해 아는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전부다.
변호사들은 부족한 인적사항이 소송 제기를 막는 장애물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승소 판결이 실제 피해금 회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민사소송 통한 손해배상청구 거쳐야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이는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 제재일 뿐,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죄가 인정됐어도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절차가 필요하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형사판결문 등은 기망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된다.
단, 형사판결상의 피해액과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별 손해를 재산정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항소심 단계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사기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별도 민사소송 전에 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한적 인적사항만으로도 소장 접수 가능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이름과 전화번호, 형사사건 기록만으로 소장 접수가 가능하다.
소장 접수 후 법원의 사실조회 및 주소보정 절차를 통해 통신사로부터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백종빈 변호사는 “소장 접수 직후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검찰·법원에 형사 사건기록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합법적으로 확보해 소장을 송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면 없이 서면 공방 가능…승소 후엔 강제집행 절차 이어져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주로 서면 공방으로 진행된다.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일에 가해자를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 상대방과 반드시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법원이 당사자를 분리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재산 내역을 모를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추심 절차 진행 시 채권추심업체 위임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법무법인 강남 김동엽 변호사는 “채권추심업체에 반드시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 후 변호사를 통해 집행까지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손해 안 날로부터 3년…소멸시효 완성이 최대 변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기산점은 형사판결 확정일이 아닌 피해 사실 인지 시점이므로, 1년 넘게 소요된 형사절차 중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소송 제기 가능 여부보다 청구권의 남은 시효를 살피고 가해자의 재산을 신속히 파악해 묶어두는 조치가 실제 회수의 성패를 좌우한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