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사상 처음으로 도정회의를 전면 온라인 생중계하며, 전임 김동연 지사 시절의 재정 위기 관리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도의 곳간이 비어 당장 10월부터 예산 집행이 멈출 위기인 이른바 ‘미생 예산’ 사태를 지적하며, 도민을 빚쟁이로 내몬 전임 도정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동시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월간회의에서 “현재 경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재정난’”이라며 “당장 이달 말이면 돈이 없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9월이면 종료되고 10월이면 0원이 되는 ‘시한 예산’, ‘미생 예산’을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추 지사는 전임 김동연 도정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추 지사는 “세입 기반이 줄고 정부의 교부금 축소로 시군이 어려워져 금고가 비어갈 때는 사업을 축소하며 연착륙을 준비하고 도민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정상”이라며 “하지만 전임 도정은 경고 없이 갑자기 9개월짜리 미생 예산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고를 열어보니 기금을 먼저 다 쓰고 외부에서 지방채를 연속 5회나 발행해 오늘 하루만 해도 이자가 4억원, 내년에는 매일 4억9천만원씩 발생한다”며 “도민을 하루 이자 5억원을 내야 하는 빚쟁이 신세로 몰아넣었다”고 직격했다.
또 2025년에 제정돼 우수 조례로 선정된 ‘내부 재정위기 관리시스템(재정건전화 조례)’이 있었음에도 민선 8기에서 이를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같은 당 출신 전임자 흠집내기’나 ‘대선용 예산 삭감’ 등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까발리거나 질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IMF처럼 갑작스러운 충격을 극복하려면 위기를 투명하게 알리고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구체적인 재정난 타개 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당장 멈출 위기에 놓인 아이들 급식, 어르신 돌봄 등 필수 민생 사업을 살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비롯한 소모성 사업을 중단해 한 푼이라도 아껴 ‘응급 환자 수혈’하듯 민생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위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구조적인 ‘세제 개편’ 세 가지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5%씩 인상해 연간 8천억원 이상의 세수 확충(최종 40% 목표)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도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현실을 반영한 ‘지방법인소득세’ 도 세원 편입 ▲소방 인건비 및 사업비 확충을 위해 담배에 붙는 지방교육세 폐지분의 소방 재원 전환 등이다.
내부적인 재정 혁신안도 내놨다. 추 지사는 기획조정실장에게 건전재정운영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지시했다. 또 전임 도정에서 방치됐던 재정건전화 지표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즉각 구축하고, 재정건전화위원회를 가동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청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정 교육을 실시해 사업 구상 단계부터 소요 재원과 중장기 재정 부담을 정확히 추계하는 ‘재정 책임 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며 “월간회의 공개를 통해 도민과 정확한 사실을 공유하고, 지방주도 경제성장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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