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이슈] 농업정책자금 2113억 샜다... 농협 등 대출기관 책임만 759억

농가 경영 안정과 영농 현대화를 위해 지원되는 농업정책자금 가운데 최근 6년여간 2100억원이 넘는 부적격 대출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AI이미지생성 [뉴스락]

[뉴스락] 농가 경영 안정과 영농 현대화를 위해 지원되는 농업정책자금 가운데 최근 6년여간 2100억원이 넘는 부적격 대출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의 목적 외 사용뿐 아니라 농협 등 대출기관의 규정 위반과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사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은 총 5048건, 2113억원으로 집계됐다.

귀책 사유별로는 대출을 받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례가 2799건, 1354억원으로 전체 부적격 대출 금액의 64.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농업정책자금을 당초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목적 외 대출금 사용'이 1738건, 11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부적격 대출 금액의 52.5%에 해당한다.

농업 경영 중단이나 사망·이전 등으로 대출금을 중도 회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례도 1061건, 243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집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농협 등 대출기관 귀책으로 분류된 부적격 대출은 총 2249건, 759억원으로 전체 적발 금액의 35.9%를 차지했다.

특히 대출 대상자의 자격이나 요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취급한 대출이 2034건, 728억원에 달했다. 대출기관 귀책 금액의 95.9%가 규정 위반 대출에서 발생한 셈이다.

대출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후관리 불철저' 사례도 145건, 29억원이었으며, '부적정한 대손보전'은 70건, 1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 등을 활용해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자금이다.

지원 재원이 한정된 만큼 부적격 대출이 늘어날 경우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돌아갈 지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생산비 급등과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부적격 대출로 확인됐다"며 "부적격 대출로 누수된 자금은 실수요 농민들이 받아야 할 지원 기회를 줄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된 부적격 대출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수·환수 조치가 필요하고 고의적인 편법·부정 수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출기관의 심사 책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정보 연계 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적격 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