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이 전날 내놓은 농지법 관련 보완책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며 농지 전수조사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촌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추가 개정의 병행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당정의 대책과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전국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고 나서 내놓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처방"이라며 "이미 농지 거래는 끊겼고 땅값은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투기 프레임'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모든 농지에 동일한 잣대로 투기 낙인을 찍은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산간 지역은 전수 조사 이전부터 경작과 처분이 모두 어려웠는데, 이를 일률적인 투기 프레임으로 접근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 전에 농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농지 전수조사 전면 중단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추진단 출범을 두고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한가한 개헌 추진단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정책 플랫폼 '당근 위원회' 산하에 민생 경제 추진단을 가동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 생활 물가 안정, 골목상권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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