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125조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한민국에 더해질 수 있는 성장의 크기입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첫 문장이다. 숫자 하나로 시작한 이 메시지는 수십 년간 이어온 수도권 규제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의 선언이었다.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의'에서 발표된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결과는 이 주장을 숫자로 뒷받침했다.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95조 원, 비수도권 30조 원 등 대한민국 전체에 125조 원의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해 수도권 성장 효과의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는 42조 원까지 확대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제2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연임됐다. 초대 회장에 이어 다시 한번 14개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이끌게 된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도 성장하고 비수도권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겨냥하는 것은 규제의 나이다. 그는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며 "더 이상 44년 전 낡은 잣대로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3년간 수도권을 옭아맸지만 지역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날 회의에는 과밀억제권역 13개 지방정부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특별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추 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인데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협의회 대표회장 연임 소감에서 "14개 자치단체와 경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창립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4개 시로 구성돼 있으며, 수도권 규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정책 제언과 중앙정부·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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