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정책자금·기술개발·판로지원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정책자금과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이들과 유사한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돼왔다.
반면 개인 병·의원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일부 비영리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과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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