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중도일보DB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재정 자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지방과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출범 당시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개편 추진은 당초 국정과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과 합의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 원점 재검토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사전 협의 절차 마련 ▲지방소멸위기지역 우선 배분 ▲지역별 교육여건과 재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요구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인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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