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후 발생하는 일련의 조치를 지켜보던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던진 화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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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율을 기존 40~50%에서 최대 30%까지만 지원키로 했다. 성남·화성·용인 등 일부 도내 지자체에는 분담률을 90%까지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신 시장은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갑자기 경기도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오랫동안 느껴온 행정체계 비효율을 이번 일을 계기로 바로잡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행정 체계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다. 복지·교통·주거·도시개발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행정은 거의 시·군이 맡고 있지만, 권한과 재정은 상당 부분 중간 단계인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신 시장이 내놓은 개편안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50개로 통합한 뒤 광역 없이 중앙과 1대 1 구조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2008년 정치권에서 제기된 행정체계 개편론과 궤를 같이한다.
신 시장은 “대한민국 행정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고, 성남과 같은 대도시는 인구·재정·행정역량 면에서 웬만한 광역에 뒤지지 않는다”며 “중앙정부와 주민 생활에 직접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국가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민선 9기 역점사업으로 ‘내 집 생애말기 케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시민들이 자신이 살던 집과 가족들 품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공공이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의사이자, 가장인 신상진 시장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됐다. 신 시장은 “지난해 장모가 4개월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9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맞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로 활동하며 많은 환자를 접했지만, 가족을 떠나보내며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존엄하게 생애말기를 보내고 임종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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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신화를 이어갈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는 성남시의 향후 30년 먹거리로 구상 중이다. 오리역 일대 57만㎡ 부지에 인공지능(AI)과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집적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사업 완료 시 8만 3000명 고용창출과 연간 180조 1288억원 규모 경제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 시장은 “판교에서 시작하고, 성장한 기업들이 공간 부족 등 이유로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판교에서 오리역으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다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남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성남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공정과 신뢰의 토대를 세우는 데 집중했다”며 “민선 9기는 그 토대 위에서 성남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실행력을 높여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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