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간 아파트에 비해 다소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외면받았던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우선 국민평형 전용 85㎡에 4베이 구조를 적용한 중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 예정이고 1인 청년 가구에는 전용 30㎡ 이상부터의 평형이 배정된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좁은 면적과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밝혔다.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주택 규모, 평면 설계, 내부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일반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도 주거환경에서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택지 지역의 경우 전용 55~85㎡ 규모로 공급된다.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23~34평형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도심 지역에서는 전용 40~60㎡ 규모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 내부 구조도 기존 공공임대와 차별화한다. 기존 2베이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3·4베이 구조를 적극 도입하고 마감재 수준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입주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과 자산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층을 위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만 19~39세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청년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청년전용타운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며 정부는 청년전용타운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전용타운은 보편형 임대주택에 청년층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주택 설계와 특화 공유공간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며, 청년 여부와 결혼·출산 여부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임대도 중형 평형 확대하고 청년 우선공급
보증금은 입주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전체 보증금 가운데 20~100% 범위에서 비율을 선택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며 입주 자격을 계속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
주택의 위치 역시 건설임대는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도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매입임대는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학교 등 교육시설과의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며 청년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고령자의 경우 복지시설과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중형 공공임대 공급 비중도 확대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 가운데 중형 평형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을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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